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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생태학
데이비드벨 외| 정규호 역| 당대| 2005.02.05 | 392p | ISBN : 8981631190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70%가 “분배를 해줄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성장이 분배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열한 정치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정치권에서도 여야 모두 ‘경제 살리기’를 통해 성장의 추동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제1야당 대표는 ‘경제문제부터 챙겨라’고 여당을 압박하고 있고, 여당대표는 참여정부가 내세운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하려면 분배위주에서 성장우선으로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지난 세기 근대화과정이 남겨놓은 성장주의의 신화가 정치권은 물론 우리 국민들의 의식을 여전히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압축적인 근대화과정을 이끈 초고속 성장체제가 만들어놓은 부작용을 치유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분배’와 ‘보존’을 요구하는 목소리들도‘선성장’(先成長) 논리 앞에서는 무기력할 뿐이다. 오히려 세계경제질서의 급속한 변화가 만들어내는 무한경쟁체제에서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국가경쟁력 강화’가 더욱 힘을 얻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경제의 세계화와 생태위기의 지구화가 우리의 인식과 통제능력을 넘어서 급속히 확대·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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