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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9차 개정헌법의 시스템 오류 위에서 폭주하는 중이다. 외교부는 조인 및 비준 절차와 관련된 시스템의 약점을 붙잡고 폭주하는 중이다. 한국정부는 지금 협상의 ‘체결’을 게임의 목표로 하고 있지, ‘협상 조건’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 이상한 게임을 하는 중이다. 국민경제의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70~80% 이상의 국민들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릴 한미 FTA, 더 늦기 전에 이 폭주를 멈추어야 한다.
한미 FTA는 ‘경제협약’이다. 그런데 중요한 경제협약을 추진할 때에는 정밀한 ‘비용편익 분석’의 관점에서 우리가 내어주게 되는 것과 얻게 되는 것들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이 협약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 사이에 조세 개편 등을 통한 ‘부정적 효과’의 ‘최소화 과정’이 따라야 한다. 저자는 경제학의 게임이론과 시스템 다이나믹스와 같은 최신 경제이론들, 그리고 기업과 정부기관에서 근무했던 경험(경제학자로서 실물 경제 정책에 참여했던 경험)을 접목시켜, 미국 의회의 무역촉진권한(TPA)이라는 상황논리에 맞추어 추진되고 있는 한미 FTA의 다양한 부정적 효과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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