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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불법행위법의 경제분석

불법행위법의 경제분석
출판사 : 한울
출판년도 : 2006.08.01
지은이 : 이종인
ISBN : 8946035587
책 쪽수 : 312 page
정가 : 15,000 원
 


목차

제1부 불법행위법과 법경제학
제1장 법경제학자가 바라보는 불법행위법
제2장 법경제학의 기초
제3장 불법행위법의 경제분석의 역사적 이해

제2부 불법행위법의 경제분석
제4장 사고(事故)의 경제분석
제5장 책임법리의 경제분석
제6장 불법행위법의 경제분석 논제 I
(행위수준과 사고비용, 징벌배상의 경제분석, 법원의 과오,
소송비용과 책임법리의 효율성, 보험과 불법행위책임)
제7장 불법행위법의 경제분석 논제 II
(행정규제와 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과 사용자의 구상권,
공동불법행위, 배상액의 산정)

제3부 불법행위법의 경제분석의 응용 Ⅰ
제8장 제조물책임의 법체계와 역사
제9장 제조물책임의 경제분석
제10장 제조물책임의 경제분석 사례: 안전성효과 분석

제4부 붑법행위법의 경제분석의 응용 Ⅱ
제11장 의료과오의 법경제학
제12장 산업재해의 법경제학
제13장 환경문제와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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