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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낯선 식민지, 한미 FTA

낯선 식민지, 한미 FTA
출판사 : 메이데이
출판년도 : 2006.06.01
지은이 : 이해영 지음
ISBN : 899140202X
책 쪽수 : 276 page
정가 : 15,000 원
 


2006년 6월 5일 막을 연 한미FTA 협상을 총체적으로 비판한다. '스크린쿼터 영화인대책위원회 정책위원장'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장'으로 한미FTA에 가장 비판적인 입장으로 공방의 핵심에 있어 온 지은이가 그간의 활동과 주장을 체계적으로 집약한 책이다.

책의 내용은 스크린쿼터, 쇠고기 수입, 약값 인하,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등 협상 이전부터 큰 논란이 되어온 4대 현안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 다음 제조업, 서비스업, 투자, 지적재산권, 농업 등의 분야에서 FTA가 미칠 영향을 분석한다. 그리고 미국의 협상전략을 중심으로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살펴본 뒤, 현 FTA 협상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통상절차법'을 제시한다.

한미FTA를 지지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여기는 입장에 대해 지은이는 한미FTA는 '자유무역협정'이 아닌 '경제통합협정'이라는 분석으로 반박한다. 따라서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과 양극화문제 해결을 동시에 노리는 정부의 주장은 비현실적이며, 결과적으로 한미FTA는 신자유주의에 의한 한국의 또다른 식민화를 초래할 것임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

협상이 타결되는 경우, 결렬되는 경우, 지연되는 경우로 나누어 협상의 결과를 여러 시나리오를 통해 예상해 보기도 한다. 그러나 협상 타결에 따른 커다란 사회적 저항과 갈등이 있을 것임을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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