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60년의 한국정치 (1945~2005)
손호철| 이매진| | 384p | ISBN : 8990816270
** 또다시 닥쳐오는 민주주의의 위기 - 양극화 **
2006년, 한국 사회는 참여정부 전반기를 마감하고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또 다른 전환을 준비하는 중이다. 미군기지 이전, 한미 FTA, 미국의 북한 인권법안, 새만금, 지역주의, 권력구조 개편, 양극화 논쟁 등 한국 사회의 미래를 좌우할 굵직한 사안들이 즐비한 가운데 개발독재 시대와 민주화 시대의 유산이 뒤얽힌 갈등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진정한 위기는 그런 갈등을 치유할 처방전을 마련하는 과정이 민주주의와 한참 거리가 멀다는 데 있다.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건재하고, 공무원노조는 불법인 채로 탄압받고 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나 장애인, 이주노동자의 절절한 외침은 성장이라는 지상명제에 가려 들리지 않고, 빈곤과 차별의 악순환은 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른 가운데 오히려 파시즘에 대한 향수가 되살아나고, 지역정당에 포획된 유권자들은 ‘민주 대 반민주’를 대체할 새로운 정치적 균열구조를 아직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아닌 것이다.
< 차 례 >
머리말 해방 60주년을 돌아보며 010
제1부 총론 ―― 해방 60년의 한국정치
01장 분단과 남남갈등 60년 016
1. 들어가며
2. 몇 가지 전제들
3. 남남갈등의 역사적 전개(1) ―― 거시역사적 접근
4. 남남갈등의 역사적 전개(2) ―― 미시적 접근(남북정상회담 이후)
5. 나오며
02장 한국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 60년 066
1. 여는 글
2. 민주화운동, 민주화, 민주주의
3. 한국 민주화운동의 ‘과학적’ 외연
4. 한국 민주화운동과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특징
5. 맺는 글
03장 한국정치 연구 50년 098
1. 들어가며
2. 몇 가지 전제
3. 한국정치 연구 50년
4. 나오며
제2부 민주화 이전
04장 박정희 정권의 국가성격 ―― 시기별 변화를 중심으로 132
1. 들어가며
2. 국가성격론을 다시 생각한다
3. 박정희 정권의 국가성격
4. 맺는 글
05장 1979년 부마항쟁의 재조명 ―― 정치적 배경을 중심으로 164
1. 여는 글
2. 몇 가지 전제들
3. 부마항쟁의 국제 정치적 배경 ―― 한미갈등
4. 부마항쟁의 국내 정치적 배경
5. 맺는 글
06장 한국의 산업화와 노동·복지체제 ―― 1950~1987년 시기를 중심으로 212
1. 여는 글
2. 이론적 쟁점 ―― 산업화, 노동체제, 복지체제
3. 한국의 산업화와 노동·복지체제 ―― 1950~1987년 시기를 중심으로
4. 맺는 글
제3부 세계화 이후
07장 김대중 정부의 복지개혁의 성격 ―― 신자유주의를 향한 전진? 240
1. 여는 글
2. 이론적 쟁점들
3.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의 성격
4.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치’의 동학
5. 마치며
08장 2002년 대선의 역사적 의미 270
1. 여는 글
2. 선거 과정
3. 선거 결과
4. 16대 대선과 한국 사회의 발전 진로
09장 민주노동당의 미래와 도전 302
1. 여는 글
2. 몇 가지 이론적인 쟁점들
3. 쓴 소리들
4. 나오며
10장 반세계화 투쟁은 역사적 반동인가
―― 네그리·하트의 󰡔제국󰡕에 대한 비판적 고찰 318
1. 여는 글
2. 󰡔제국󰡕의 핵심 가설들
3. 비판적 평가
4. 나오며
제4부 결론 ―― 두 개의 개혁, 두 개의 전선
11장 두 개의 개혁, 두 개의 전선
―― 자유주의 정권들의 비극과 박정희 향수의 근원 342
1. 개혁의 정치 ―― 두 개의 개혁
2. 노무현 정부 전반부의 평가 ―― 빈 수레의 개혁
3. 노무현 정부 후반기의 과제 ―― 한노연을 넘어서 노노연으로
4. 맺으며 ―― ‘자유민주주의의 비극(아니 희극?)’을 끝내자
보론 1 노무현 정부는 제 4기에 들어섰는가?
보론 2 김영삼과 노무현
보론 3 한미 FTA와 민주주의의 위기
12장 한국 정치의 발전 방향 364
1. 여는 글
2. 진보란 무엇인가?
3. 한국 정치의 발전 방향 ―― 진보적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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