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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길
송병락| 박영사| 2006.11.25 | 519p | ISBN : 8910204923
불황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부동산 광풍’이 몰아치는 등 한국 경제가 비틀거리고 있다. 국가 경쟁력과 전략에 대해 왕성한 저술 활동을 펴오고 있는 송병락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번 책에서 한국이 지금이라도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세계의 일류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조언을 한다. 저자는 ‘경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Global Competit iveness·GC)’ 두 가지를 강조한다.
한국이 일자리·물가·국제수지를 비롯한 각종 경제지표에서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형평’에 치중하는 등 경제 목표 설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례로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의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세금으로 통제하는 것은 평등주의적 발상이다. 그러나 더 좋은 지역을 많이 만들어서 강남지역 땅값을 저절로 떨어지게 하는 것은 ‘성장을 통한 형평의식’이다. 다시 말해 “성장 속에는 분배가 있으나, 분배 속에는 성장이 없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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