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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 온 국민이 함께 가는 민주적 사법개혁의 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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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이 함께 가는 민주적 사법개혁의 길
국순옥 외| 필맥| 2006.10.25 | 428p | ISBN : 8991071341
국민이 사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민주적 사법개혁의 원칙과 실천방안을 담은 책.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근대적인 구태를 벗지 못하는 한국 사법권력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제도적 대안과 근본적인 개혁처방을 제시했다.
사법부가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과거 수십 년간의 얼룩진 사법과거사의 철저한 청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사법부가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데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관과 검사의 임용제도와 인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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