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마지노선 (악마는 각론에 숨어 있다)
송기호| 개마고원| 2006.10.09 | 232p | ISBN : 8957690492
한미 FTA의 성공조건 4가지.
오는 10월 23일, 한미 FTA 4차 본협상이 제주에서 열린다. 지난 5월 협상이 개시된 이래, ‘2007년 3월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한다는 정부 일정대로라면 협상은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골인지점을 향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여당 의원토론회 ‘FTA’ 찬-반 정면충돌」(9.27)이니 「정부-농민단체 추석 FTA 찬반 맞대결」(10.1)이니 하는 기사들이 아직도 여전한 걸 보면 ‘이렇게 한가해도 되는 걸까?’ 하는 불안감을 떨치기 어렵다. 지금껏 우리 사회의 논의가 한미 FTA를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 혹은 협상을 타결시키느냐 결렬시키느냐로 수렴되는 총론 중심적 관점에 붙들린 채 한 치의 진전도 얻지 못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협상의 초침은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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